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8.

나. 제 안 자: 박창호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2. 11. 11.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 5.)

❍ 제안설명: 박창호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추가 (안 제14조의2)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이 2021.12.7.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차장법」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단지조성사업등: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항만지원·친수시설과 일반업무·판매·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항만법」 제2조(정의) 제11호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물류 수송량이 많은 수출입 항구가 있는 우리시는 항만, 물류시설 등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일정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물류시설 등의 주차 수요 및 주차장 소요부지 〕

* 출처: 인천광역시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결과(2021.3월,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 본 조례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여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규모가 다음 표와 같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 노외주차장 설치 면적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非대상
택지·도시·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연장 20km이상인 경우에 한함)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 검토 후 사업자에게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 연면적 – 부설주차장 면적) 이상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
(최소면적)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	(최소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 이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실시계획(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무상귀속 및 조성원가 공급 등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현행 조례 제14조의3)

❍ 한편,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 2030)」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는 북항, 남항, 신항, 3개단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을 기준으로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7,565천㎡를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이나,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3호(2019.2.7.)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제2019-14호(2019.2.7.)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된 개정규정은 법 시행(2022.6.8.) 이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부칙(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미 고시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3개 단지를 개발할 때 개정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적정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경제 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항만 물류수송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개정 조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의 주차장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만배후단지의 노외주차장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 소음, 주거 및 학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022.11.14.부터 11.25.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 영유아정책과로부터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주차장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